Day-16

“기회는 찾는 자의 것이다.” – 토머스 에디슨

🤔 주식회사 기관의 종류란?

일본 주식회사의 기관 구성은 회사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필수 기관을 규모에 따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소규모 주식회사

필수 기관

1. 주주총회（しゅしゅうそうかい, 株主総会）
2. 이사（とりしまりやく, 取締役）

특징

•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감사(監査役)는 필수가 아님.

2. 대규모 주식회사

자본금 5억 엔 이상 또는 부채 200억 엔 이상

필수 기관

1. 주주총회（しゅしゅうそうかい, 株主総会）
2. 이사회（とりしまりやくかい, 取締役会）
3.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かんさく, 監査役 / かんさいいんかい, 監査委員会）
4. 회계 감사인（かいけいかんさいん, 会計監査人）

특징

• 이사회의 설치가 필수.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중 하나를 설치해야 함.
• 외부 회계 감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함.

3. 위원회 설치 회사 (특수 대규모 회사)

필수 기관

1. 주주총회（しゅしゅうそうかい, 株主総会）
2. 이사회（とりしまりやくかい, 取締役会）
3. 위원회 (3종)
   • 지명위원회（しめいいいんかい, 指名委員会）
   • 보수위원회（ほうしゅういいんかい, 報酬委員会）
   • 감사위원회（かんさいいんかい, 監査委員会）
4. 집행임원（しっこうやく, 執行役）
5. 회계 감사인（かいけいかんさいん, 会計監査人）

특징

• 위원회를 통한 투명한 경영 구조를 요구.
• 집행임원이 이사회 결정을 실행.

🤔 개인 회사도 주주총회가 필요한가?

개인 회사(주식을 특정 개인이나 소수의 주주만이 소유한 회사)도 주주총회（株主総会, しゅしゅうそうかい）가 필요합니다. 이는 일본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株式会社)의 법적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왜 개인 회사도 주주총회가 필요한가?

1. 법적 요건 충족:
   • 일본 상법(会社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반드시 주주총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간주됩니다.
   • 주주 수가 1명이라도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2. 결정 사항 공식화:
   •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 이사 선임 및 해임
     • 정관 변경
     • 재무제표 승인
     • 배당금 결정
   • 개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회사 운영의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3. 책임과 권리 명확화:
   • 개인 회사에서도 주주(개인)가 이사나 대표이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결정 사항과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資本剰余金（しほんじょうよきん）자본 잉여금이란?

자본 잉여금이란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타 자본 거래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순수 영업활동 이외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1.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額面価, がくめんか)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하면 그 초과분이 자본 잉여금으로 계상됩니다.
   예: 액면가 1,000엔의 주식을 1,500엔에 발행했다면 초과된 500엔이 자본 잉여금에 해당합니다.
2. 감자 차익
   자본 감소(減資, げんし)를 실시할 때 감소된 자본금보다 회수된 자산이 많을 경우 그 차액이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됩니다.
3. 기타 자본거래 이익
   기업합병(合併, がっぺい)이나 자산재평가 등으로 발생하는 기타 자본 거래에서의 이익도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됩니다.

실무 예시

A 회사가 주식을 액면가 1,000엔으로 1,200주 발행했지만, 실제로는 주당 1,500엔에 발행하여 총 180만 엔(1,500엔 × 1,200주)을 조달했습니다.

• 자본금: 120만 엔 (1,000엔 × 1,200주)
• 자본 잉여금: 60만 엔 (500엔 × 1,200주)

자본 잉여금은 배당금 지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회사의 재무 구조를 강화하고 미래 투자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定款（ていかん）정관이란?

정관은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규범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1. 회사의 목적
2. 회사의 명칭
3. 본점 소재지
4. 설립 시 발행할 주식 수
5. 이사회, 감사 등의 조직 구성
6. 이익 배분 및 정기총회 관련 사항

실무 예시

A 회사가 설립될 때, 정관에 회사의 목적을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 명칭을 “A Electronics Co., Ltd.”, 본점 위치를 “도쿄”로 기재하고, 이사회 구성을 5명으로 정했다고 하면, 이후 회사는 이 정관에 따라 운영됩니다.

정관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 別段預金（べつだんよきん）별단 예금이란?

한국 회계 및 금융 용어로 별단예금이라고 번역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예금 계좌와는 별도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운용되는 예금을 말합니다.

별단예금의 특징

1. 특정 용도의 예금
   특정 거래나 계약에 따라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자금을 보관하는 계좌입니다.
   예: 공탁금, 예치금, 담보금 등.
2. 일반 예금과의 차이
   일반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자금 관리가 아니라, 임시적이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설정된 것이 특징입니다.
3. 회계 처리
   별도의 계좌로 관리되기 때문에 회사의 회계 장부에서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처리됩니다.

실무 예시

1. A 회사가 계약 보증금을 거래처 B에게 예치해야 할 경우, 별도의 별단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보증금을 관리합니다.
   • 보증금: 500만 엔
   •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회사 자산으로 기록되지만, 목적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2. 공탁금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설정된 은행 계좌에 자금을 보관하는 경우.
   • 법원에 제출해야 할 공탁금 100만 엔을 별단예금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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